대한민국 국정감사는 매년 국회에서 열리며,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의회 활동입니다.
국정감사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분야에 따라 정부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.
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지만,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주요 상임위는 14개입니다.
각 상임위는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감사와 입법 활동을 담당합니다.
1. 국회 운영위원회
- 소관 부처: 국회, 대통령비서실, 국가안보실, 대통령경호처
- 하는 일: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예산 및 의정활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.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국회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.
2. 법제사법위원회
- 소관 부처: 법무부, 검찰청, 감사원, 헌법재판소, 대법원
- 하는 일: 법률의 체계적 심사 및 사법 기관의 운영을 감독합니다. 검찰, 법원, 감사원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며 법안의 체계적 심사를 통해 법률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.
3. 기획재정위원회
- 소관 부처: 기획재정부, 국세청, 관세청, 한국은행, 금융위원회
- 하는 일: 재정 및 경제 정책, 국가 예산, 세제 및 금융 정책 등을 감독합니다. 국가 경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평가하고, 세금 징수와 집행 상태를 점검합니다.
4. 정무위원회
- 소관 부처: 국무조정실,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감독원, 국민권익위원회
- 하는 일: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, 금융 산업 감독,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. 금융 정책 및 기업 활동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합니다.
5. 국방위원회
- 소관 부처: 국방부, 병무청, 방위사업청
- 하는 일: 국방 정책, 군사 작전, 병무 행정 등을 감독하며,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국군의 전투력 유지 및 향상 상태를 점검합니다. 병역 제도와 방위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.
6. 외교통일위원회
- 소관 부처: 외교부, 통일부, 재외동포재단
- 하는 일: 외교 정책, 남북 관계, 재외 동포 관련 사무를 담당합니다. 국제 관계 속에서의 외교 전략과 통일 정책을 점검하며, 남북 교류 및 협력 방안을 검토합니다.
7. 행정안전위원회
- 소관 부처: 행정안전부, 경찰청, 소방청, 선거관리위원회
- 하는 일: 정부의 행정 관리 및 지방자치, 치안, 재난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. 경찰과 소방의 업무를 감독하고, 행정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합니다.
8. 교육위원회
- 소관 부처: 교육부, 한국교육방송공사(EBS), 대학 및 교육 관련 공공기관
- 하는 일: 교육 정책, 대학 운영, 공교육 및 사교육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. 국가 교육 목표와 방향 설정, 교육 예산 및 교원 정책 등을 검토하며 교육 제도의 개선을 논의합니다.
9.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- 소관 부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통신위원회, 한국우주연구원
- 하는 일: 정보 통신, 방송,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감독합니다.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과 정보 통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평가하며, 방송 통신의 공정성을 점검합니다.
10.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- 소관 부처: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특허청
- 하는 일: 산업 및 에너지 정책, 통상 교섭,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합니다.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평가하고,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합니다.
11. 보건복지위원회
- 소관 부처: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국민건강보험공단
- 하는 일: 국민 건강, 사회 복지, 의료 서비스 제공 정책을 다룹니다. 국민 건강 증진 및 복지 정책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며,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법률과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.
12. 환경노동위원회
- 소관 부처: 환경부, 고용노동부
- 하는 일: 환경 보호 및 관리, 노동자 권익 보호, 고용 창출 정책 등을 다룹니다. 환경 정책의 실행 상태를 점검하며, 노동 관련 법령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.
13.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- 소관 부처: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산림청
- 하는 일: 농업, 축산업, 수산업, 해양 자원의 관리 및 발전을 감독합니다.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식품 안전 관리, 해양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검토합니다.
14. 국토교통위원회
- 소관 부처: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철도공사
- 하는 일: 국토 개발, 교통 정책, 주거 및 건설 산업을 감독합니다. 교통 인프라 확충, 주택 정책, 국토 개발 계획의 효율성을 점검하며, 공공주택 및 도로, 철도와 같은 교통망 관련 정책을 검토합니다.
이 14개의 상임위원회는 각각의 소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,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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