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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복비 청구기준 안내 |
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,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.
이때 발생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(복비)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아래는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복비 청구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.
기본 원칙
-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: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임차인의 중도해지: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,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임차인 귀책사유일 때
- 비용 부담: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관례입니다.
- 보증금 반환: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,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복비 지불: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복비를 지불하고, 정해진 날짜에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.
- 계약 만기 전 해지: 계약 만기가 3개월 이내일 경우, 중개 수수료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.
임대인 귀책사유일 때
- 비용 청구: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, 임차인은 새로운 집 계약에 필요한 복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포괄 승계: 집주인만 바뀌는 경우, 포괄 승계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, 기존 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
- 비용 협의: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, 복비와 이사비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.
묵시적 갱신일 때
- 거주 의무 없음: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, 임차인은 거주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습니다.
- 보증금 반환: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, 이사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.
- 복비 지불 관례: 임대인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했다면,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반대로,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.
중도해지 수수료
- 법적 기준: 중도 해지에 따른 임대 수수료 관련 법률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, 관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- 복비 지급 방법: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, 신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
결론
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여러 복잡한 상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,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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